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으로 활용 가능해져...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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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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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건의한 규제혁신 방안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돼 관련 신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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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7차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건의 과제는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개선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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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지도정보를 산업용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밀 도로지도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레벨4 이상의 기술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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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A사는 대규모 3차원 도로정밀지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다른 기업의 도로 정밀지도를 활용해야 했다. 도로 정밀지도를 활용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제공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A사 입장에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이 지도 이용 목적, 연구내용, 사업장 정보 등 회사 기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지도 사용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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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고정밀 도로지도를 산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유주행차 등 관련 산업도 지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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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실제 제품이나 건축물 등을 만들기 전에 가상세계 시험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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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활용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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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는 기존에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주차장 이외 시설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으로 공원내 의자, 그늘막 등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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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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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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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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