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머노이드 로봇 거버넌스 가이던스' 발표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과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위한 규범을 제정하고 향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8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 세계인공지능컨퍼런스(WAIC)' 법치 포럼에서 상하이시 법학회는 국가지방공동구축 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 상하이시 인공지능산업협회, 상하이시 인공지능표준화기술위원회, 상하이법원 디지털경제사법연구 및 실습기지가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거버넌스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공개 서명 방식으로 발표된 업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거버넌스 규범 문서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설계, 개발 및 응용이 인류의 도덕과 윤리 가치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가이던스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는 인류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 인류에 더 많은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거버넌스 가이던스는 ▲목표와 비전 ▲기본 준수 등으로 구성됐다.

 

상하이시 법학회는 휴머노이드 거버넌스 가이던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범 공동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면서 표준화된 법률 문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제1장 목표와 비전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의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명확한 거버넌스 가이던스를 만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및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능 설계와 응용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인류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인간-기계 공생을 촉진하면서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2장 기본 준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능 설계 및 제조에 있어 인류의 생명, 존엄성, 자유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알고리즘 모델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제어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3장 혁신 발전에서는 국가,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투자 및 응용을 늘리고 혁신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로봇 체인의 상호 연결과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일된 기술 표준 및 사양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의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시키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며,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제4장 위험 관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자, 생산자, 판매자 및 사용자가 법률 및 규정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윤리와 안전 표준 및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제5장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거버넌스를 위한 다자간 및 양자적 메커니즘 발전을 추진하면서 과학계, 산업계가 협력하는 한편 법조계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규칙과 표준, 법률 등 시스템을 만들어 개발과 적용을 위한 법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rika Yoo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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