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발표…"혁신 촉진·아동 보호 최우선"

▲백악관은 지난 20일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 방향을 담은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I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최소화하되,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지식재산권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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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위크(eWeek)’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4페이지 분량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의회에 주(州) 단위 AI 규제를 연방 단일 표준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프레임워크는 "50개 주의 서로 다른 규제가 아닌, 부담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 전 주 정부의 AI 관련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AI 업계는 그동안 주 단위 규제 난립이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에 경쟁 우위를 내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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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레임워크는 먼저 '아동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이 있는 AI 서비스와 플랫폼이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법안 '테이크 잇 다운 법'을 기반으로 추가 입법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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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요금 문제도 다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에 따라, AI 개발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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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프레임워크는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에 예술가와 작가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반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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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해 타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허가 없이 디지털로 복제하는 행위는 연방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패러디나 보도 목적 등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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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담 규제 기구 신설에는 선을 그었다. 프레임워크는 "AI를 규제할 새로운 연방 기관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기존 분야별 규제 기관과 업계 주도 표준을 통해 AI 응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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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레임워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행정부가 밝혀온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의회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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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일 기자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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