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보월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2020 로보월드 참가 기업 제우스 부스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 정부는 ‘2020 로보월드’의 일환으로 28일 진행된 정세균 총리의 로봇산업계 현장 대화를 계기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또 2020 로보월드 현장을 방문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로봇산업계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 대화에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김상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병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강귀덕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김용훈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장,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천홍석 트위니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이윤행 에이딘로보틱스 대표 등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Data, Network,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라는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마련, 이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됐다.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다.   범분야 공통과제는 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대 분야 관련 규제 완화는 크게 ▲산업-제조･건설･농업 ▲상업-배달･주차･요리 ▲의료 ▲공공-방역･소방･경찰 등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산업-제조･건설･농업 분야에선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상업-배달･주차･요리분야에선 로봇의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 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선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방역･소방･경찰 분야에선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언택트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2018년 기준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2018년 기준 5.8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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