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주요 주정부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악시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각 주의 AI 법안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연방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주정부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법무장관 주도의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행정명령 정책과 맞지 않는 주 AI 법에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겨냥한 ‘캘리포니아 SB 53’은 최대 AI 기업들이 안전·보안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중요 안전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전국 최초의 투명성 법이다. 콜로라도 AI 법은 고용, 교육, 금융, 주택 등 중요 결정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인종, 성별, 장애 등에 기반한 알고리즘 차별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백악관 AI·암호화폐 특별보좌관 데이비드 색스는 “50개 주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 혼란스러운 규제 조각모음을 만들고 있다”며 단일 연방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50개 주에서 50개의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는 “트럼프가 법무부와 상무부를 무기화해 주 권한을 훼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화당의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도 AI 권리장전 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주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백악관이 실행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부모 통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를 확립하고 개인의 이름, 이미지, 초상의 비동의 사용 제한, 데이터센터 관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AI 권리장전 제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진보센터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주법 무효화를 주장할 수 없다”며 “헌법은 의회가 국가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의 상거래 조항 논거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정환 기자 robotstory@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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