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민ㆍ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ㆍ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ㆍ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ㆍ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ㆍ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ㆍ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ㆍ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였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ㆍ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하였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해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ㆍ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ㆍ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ㆍ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 AI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동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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