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AA, 민감한 현장 상공 드론비행 제한 규칙 추진

▲FAA가 민감한 현장 상공에서의 비인가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칙을 추진 중이다. (사진=MDPI)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오랫 동안 예상돼 온 특정 고정 기지 시설 상공에서의 비인가 드론 운항 제한을 위한 규칙제정제안고지(NPRM)를 발표했다고 드론라이프가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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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지는 2016년 FAA 연장, 안전 및 보안법 제2209조를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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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업드론연맹(CDA)의 성명에서 강조된 이 제안은 상업 및 공공 안전 드론 운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인가 드론 활동으로부터 민감한 장소를 보호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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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연된 명령이 진전을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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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년 전에 통과된 제2209조는 주요 인프라 및 기타 민감한 부지 상공의 드론 비행을 제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FAA에 지시했다. 그 이행이 지금까지 지연돼 오면서 기관들과 시설 운영자들은 비인가 드론 비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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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NPRM은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공식 단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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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엘런 CDA 최고경영자(CEO)는 “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안은 비인가 드론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민감한 고정 부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상업적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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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운항 접근성 간 균형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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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드론 정책의 핵심 과제, 즉 보안 위험을 완화하면서 드론 사용 확대를 가능케 하는 방법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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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는 보안과 혁신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운항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다면 인프라 점검, 공공 안전, 그리고 배송과 같은 부문에서의 합법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명확한 보호 조치의 부재는 주요 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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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포로 CDA 정책 이사는 “이 안은 우리의 저고도 생태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거나 비인가 드론 비행으로 고충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의견 수렴 기간에 참여해 규제 당국에 제안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는 구체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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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광범위한 정책 추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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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PRM은 공역 보안을 강화하려는 더 광범위한 미국 연방 정부의 노력과도 일치한다. CDA 성명은 이 조치가 미국 공역 주권 회복에 초점을 맞춘 최근 백악관 행정명령의 지침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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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9조 규칙은 현재 진행 중인 시계외(BVLOS) 운항 관련 작업 및 드론 대응(카운터드론) 전략과 함께 저고도 공역 통합의 다음 단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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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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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PRM은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일단 게재되면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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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업계 이해 관계자, 공공 안전 기관, 그리고 인프라 운영자들은 규칙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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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는 최종 규칙이 드론 운항을 가능케 하는 것과 민감한 부지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회원들과 협력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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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 생태계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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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규칙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표 자체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던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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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09조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이는 저고도 공역에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드론 운영자와 주요 인프라 보안 책임자들 모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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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성장과 함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업계에 있어 이러한 명확성은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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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구 기자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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