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자동화 폐해 줄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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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여러 제조업 현장에 산업용 로봇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사진=피스닷오알지,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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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로봇 자동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직하거나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약물 과다복용이나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되면서 사망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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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화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강력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운영, 마약성 진통제의 공급 제한, 최저임금의 인상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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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테크 전문매체인 ‘피스닷오알지(Phys.org)’에 따르면 美예일대와 펜실바니아대 연구진은 미국 제조업의 로봇 자동화 추세와 성인 노동자들의 사망률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전문 저널인 ‘데모그래피(Demography)’에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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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 노동인구의 사망률 증가는 자살, 약물 과다복용 등 '절망적인 죽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망률의 증가가 암이나 심장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여러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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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45~54세의 연령대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로봇 자동화에 따른 좌절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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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의 주요 저자인 예일대 루크 오브라이언(Rourke O'Brien) 교수는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수십년동안 로봇 자동화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였다. 이들 그룹은 최근 사망률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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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봇 자동화는 고용, 임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개인 건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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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사망률은 다른 고임금 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평균 3년 정도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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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로봇 자동화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로봇 자동화와 함께 중국, 멕시코 등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도 미국내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도입으로 1990년대~ 2000년대에 대략 42만~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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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사망률 증가와 로봇 자동화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위해 1993~2007년 미국의 여러 산업과 지역별로 자동화 채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망 증명 데이터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성인 노동인구의 사망률과 특정 유형의 사망에 관한 로봇 자동화의 인과관계적인 영향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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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노동자 1000명당 새로 도입된 로봇이 45~54세의 남성 10만명당 약 8명의 추가 사망을 초래했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 10만명당 거의 4명의 추가 사망을 초래했다. 특히 로봇 자동화가 중년 남성의 자살률을 크게 높였고, 전연령대에서 남성의 약물 복용과다로 인한 사망, 20~29세 여성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전연령대 성인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률 증가 가운데 12%는 로봇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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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자동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영역도 조사했다. 연구진은 메디케이드(의료부조), 실업급여 등 강력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들의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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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또한 로봇 자동화로 인한 약물 과다복용 사망이 1인당 마약성 진통제(opioids)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더 높을 수 있다는 암시적인 증거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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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된 개인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공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학 학위 없는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정책이 절망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지역사회, 특히 산업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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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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