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24년 제3차 로봇산업 세미나’(온라인)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형택 팀장이 '로봇산업 국내외 표준 및 인증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은 로봇신문 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https://www.youtube.com/watch?v=zSapQfPPUm8)를 통해 26일 공개됐다. 백형택 팀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로봇산업 국내외 인증 동향-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형택 팀장
FTA 체결과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WTO는 회원국간 기술 장벽으로 인한 교역 애로 사항 발생을 방지하도록 협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무역 기술장벽(TBT)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둬 규제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인증 체계는 크게 타입-A(기본 안전 표준), 타입-B(일반 안전 표준), 타입-C(기계 안전 표준)로 구분된다. 국내 인증 제도는 법정 인증(강제 인증, 임의 인증)과 민간 인증(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 로봇적합성 인증)이 있다.
방송통신기자재상의 적합성 평가제도에 따라 로봇은 공통적으로 적합성 인증(KC마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용 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에 따라 KCs 마크를 받아야 한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KCs)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산업용 로봇’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실외 이동로봇은 운행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대 이동 속도 15km/h 이하, 최대 질량(적재량 포함) 500kg 이하 로봇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 허가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협동 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기준(KS B ISO 10218-2, ISO 10218-2)에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영리·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로봇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상시 작업장이 대상이다. 작업장이 협동운전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 평가 수행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감소 조치를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 심사한다.
국내 로봇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판매·사용하기 위해선 수출 대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적 강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EU의 CE마킹, 미국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인증, 중국 CR(China Robot Certification), 일본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캐나다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등이 대표적인 인증 제도다.
최근 글로벌 인증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로봇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사이버 보안 관련 인증과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계류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 발효(EU), UL 산업용 로봇 사이버 보안 인증 실시(미국), JQA 산업용 로봇 사이버 보안 보급(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선 EU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AI법령은 있으나 아직 로봇 관련 내용은 없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기업들의 국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공정 기술지원, 해외 인증획득 비용 지원사업, 로봇 적합성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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